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0_0001554504&cID=10301&pID=10300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업체들의 해킹 피해와 관련,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과 기술유출사고 발생 이후 합동조사 결과 전문기관 등 인프라 미비, 기관 간 협업 제한, 정부지원 부족, 업체 기술보호 관심·노력 부족 등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방산업체에 과징금을 최고 10억원까지 부과하고 과태료를 5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또 업체별 기술보호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최소등급 미만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