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2802109931731004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증거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과 당정 협의, 기업인·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특허청의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등을 연계한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등 특허청의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