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앞당긴다

우선 특허청은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 및 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제통상을 위해선 디지털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시키는 것 역시 특허청의 목표다. 특허청은 R&D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해 IP빅데이터, IP금융 등 신규 IP수요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공정 경쟁 및 혁신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특허청은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