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압수폰 정보 통째 보관 검찰 “재판 대비용”, 판사 “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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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6-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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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5%95%EC%88%98%ED%8F%B0-%EC%A0%95%EB%B3%B4-%ED%86%B5%EC%A7%B8-%EB%B3%B4%EA%B4%80-%EA%B2%80%EC%B0%B0-%EC%9E%AC%ED%8C%90-%EB%8C%80%EB%B9%84%EC%9A%A9-%ED%8C%90%EC%82%AC-%EC%99%9C-%ED%95%84%EC%9A%94/ar-BB1ksuDb?apiversion=v2&noservercache=1&domshim=1&renderwebcomponents=1&wcseo=1&batchservertelemetry=1&noservertelemetry=1&ocid=socialshare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판에서 원본성 입증을 위해 남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라’는 지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틀 뒤인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압수한 전자정보 전체 복제 파일 보관 지침’을 인정했다. 대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 추출할 경우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미지 파일 보관이 없다면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버스와 한겨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째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뒤늦게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