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또 그 폰이라 그랬다면서?" 장기미제 숨은 원인, 멍하니 6개월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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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5-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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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40526n03790?mid=n1101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사건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빠지지 않는 디지털 증거를 조사·분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검찰 분위기는 해법 모색에 지치다 못해 무기력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증거 분석 기술력의 수준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하소연이다. 


기업 서버뿐 아니라 개인용 PC와 스마트폰 보안도 고도화한 데다 데이터 용량도 빠르게 늘면서 증거물 1건을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 자체가 늘었다. 재경지검의 한 포렌식수사관은 "USB나 스마트폰을 꽂으면 모든 정보가 촤르륵 나오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며 "포렌식 기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데이터는 데이터가 저장된 기기의 출력속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만도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상황도 변수다. 암호를 푸는 데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최근 이틀이면 충분할 것으로 봤던 압수현장에서 암호를 푸는 데 애를 먹어 5일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서버는 대부분 외국에 있다보니 해외 관리자에게 영장을 보내 보안 해제를 요청해도 시차 때문에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