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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8837


검찰, '혐의에 맞는 디지털 증거만 압색' 대법의 '종근당 판결'에 이의 제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종근당 판결'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 압수수색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일단 들고 오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출력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최근 KAI를 비롯해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수사를 하면서 이 판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일단 검사들이 디지털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한 뒤 변호인에게 공개하고 압수수색 결과로 인정받았는데, 판결 이후로는 디지털 증거를 검색하거나 열람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