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시행 2020. 4. 8.] [고용노동부예규 제171호, 2020. 4. 8., 제정.]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3.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말한다.

5.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6.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 부터 송치하는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①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며 해당 관할구역(권역별 관할을 포함한다) 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량과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 지원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①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디지털 포렌식팀에 배치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사담당 직원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현황을 본부 근로감독기획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8조 (디지털 포렌식 수행자) 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보험수사관 등(이하 ‘사건 담당자’라 한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대신할 경우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디지털 포렌식팀 소속 부서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요청) ① 사건 담당자는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2.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현출

3.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현출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및 법정 증언

4.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

②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건 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에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의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잉금지원칙 준수)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준비) ①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②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검증할 경우 사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제12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수색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을 참여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