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동향) [법률칼럼] 법원, 변호사 신청 CCTV 증거보전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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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1-04-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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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01001435391 



요즘 범죄가 발생하거나 그 혐의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시에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거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등의 문제 자체가 공판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에 CCTV 영상 파일에 관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 국민 대부분이 호소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법적 제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의나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판 전에 피의자가 형사전문변호사인 변호인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청구에 관해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다. 형사절차에서 증거중심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과정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 전에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으로 CCTV 영상을 증거로서 보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검토해 볼만한 절차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직접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를 명시해 정해 두고 있다. 검사, 피고인은 물론 공판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변호사(변호인)는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상담 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만 하다.

이 경우 공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구두 신청이 아닌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사유를 잘 소명하도록 돼 있다. 만약 증거보전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짧은 기한 내에 즉각 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증거보전청구가 되는 경우 변호인 등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형사사건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물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그 보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다.